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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일 2026.11.12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정리 마.성.사 편집팀
일반적인 안내예요 ·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지 않아요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회생, 없다면 파산을 함께 검토해요
- 개인회생: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 면책
- 개인파산: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결정을 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
개인회생꾸준한 소득이 필요해요
개인파산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신청
채무 처리
개인회생원칙 3년간 일부 변제 후 면책
개인파산재산 정리 후 면책 결정
재산
개인회생재산을 유지하며 진행 가능
개인파산일정 재산은 처분 대상
기간
개인회생변제기간 원칙 3년(최장 5년)
개인파산사안에 따라 달라요
생활 영향
개인회생변제 기간 중 금융 거래 제한
개인파산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
개인회생·개인파산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요.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정리한 뒤, 상담에서 두 절차를 함께 비교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아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고르고, 진행 중 사정이 크게 바뀌면 다른 절차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요.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자·원금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돼요.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가 대상이라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질문 1개 더 보기
법원이 직장에 직접 알리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다만 일부 직업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꾸준한 소득 + 채무 한도 이내
- 무담보 채무 10억원 ·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소득이 가구 생계비보다 많아야 해요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기준일 2026.11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보기 ›
개인회생 자격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소득이 필요해요. 아르바이트·프리랜서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파산이나 채무조정도 함께 알아보세요.
네, 영업소득이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소득자보다 소득 증빙이 복잡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나 매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은 없어요. 다만 채무가 적으면 수임료와 실비를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어요. 사무소에 따라 상담 가능한 채무 기준을 따로 두기도 해요.
질문 4개 더 보기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면책 결정일과 지금 신청하려는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투자 손실 채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제 계획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법원 실무가 바뀌기도 하니 최신 기준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채무라면 가족에게 따로 통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가족 명의 재산이 얽혀 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1
상담
상황 확인 · 진행 여부 결정
2
서류 준비
소득·재산·채무 자료 정리
3
신청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4
개시결정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능
5
인가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시작
6
면책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 면책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에요(2026.11 기준).
개인회생 절차·기간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과 서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보정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이 제한돼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개시결정 후 중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료비·주거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질문 2개 더 보기
변제금을 여러 번 내지 못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요. 면책되면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서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
-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여야 해요
- 파산선고 뒤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가 없어져요
-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풀려요(복권)
기준일 2026.11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보기 ›
개인파산·면책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해요. 고령, 질병, 장기 실직처럼 앞으로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양육비, 근로자 임금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서 뺀 채무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낭비나 도박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예요. 다만 사정을 보고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하는 경우(재량면책)도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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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자격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공무원 등 일부 직종).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돼 제한이 풀려요.
아니요.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아요. 개인회생도 같아요.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모아 두면 상담이 빨라져요
- 처음 상담은 서류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 정확한 목록은 법원과 사무소 안내에 따라 달라요
- 신분·가족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재산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예금 잔액
- 채무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 대출·카드 이용 내역
- 주거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상담은 서류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채무 총액,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크레딧포유)에서 본인 금융 채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니 따로 정리해 두세요.
수임료 + 실비로 구성돼요
- 수임료: 사무소마다 다르고 분납 가능 여부도 달라요
- 실비: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달라 상담에서 사무소가 직접 안내해요
개인회생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마.성.사를 통한 상담 신청 자체로 청구되는 비용은 없어요. 수임료는 상담 후 사무소가 안내해요.
보통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뉘고, 실비는 별도예요. 계약 전에 총액·분납 횟수·추가 비용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사무소마다 달라요. 상담에서 분납 횟수와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질문 2개 더 보기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내는 보수 등이 있어요. 금액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변제 기간에도 일상생활은 대부분 이어갈 수 있어요
- 소득이나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해요
- 새 대출·신용카드 발급은 사실상 어려워요
개인회생 중 생활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직접 통지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회사에 빚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새 대출이 제한돼요. 체크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파산 사실은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돼 신용점수가 낮아져요. 면책 등으로 기록이 해제되면 이후 금융 거래 이력을 쌓으며 회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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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니에요. 다만 법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기도 해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는데 그대로 두면 변제금이 밀릴 수 있으니 바로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주소 변경은 법원에 알려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으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 금지명령: 새로 들어오는 압류와 추심을 막아요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를 멈춰요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무의 추심이 금지돼요
기준일 2026.11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보기 ›
추심·압류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추심을 하지 못하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보통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요.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는 결정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멈추는 결정이에요.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급여 압류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어져 급여를 다시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회사에 쌓여 있던 압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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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생계에 필요한 예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비를 찾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 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만 넣는 압류방지 통장도 있어요.
아니요. 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폭언이나 협박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었다면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남기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어요.
채권자에게 사건번호와 금지명령 결정 사실을 알리고,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세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에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담보가 잡힌 채무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별제권)를 가지고 있어 일반 채무와 다르게 다뤄져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는 담보권 실행이 중지되지만, 그 뒤에는 경매 등이 진행될 수 있어요. 집이나 차를 지켜야 한다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업체나 미등록 사채업자의 추심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채권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며,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을 안내해요.
기각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폐지는 진행 중에 절차가 끝나는 것이에요
- 기각: 자격 미달, 서류 미비·허위 기재, 비용 미납 등이 사유예요
- 폐지: 변제금 미납, 변제계획 불인가 등이 사유예요
- 기각·폐지되면 멈췄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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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폐지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이에요. 법원의 보정 요청에 기한 안에 답하지 않아 기각되는 일이 많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기각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폐지는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시작된 뒤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거나 변제를 이어가지 못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에요.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설명을 거부한 경우에 폐지될 수 있어요. 인가 후에는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변제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폐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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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췄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그대로 갚아야 해요. 이미 낸 변제금 가운데 채권자에게 나눠 준 금액은 갚은 것으로 인정돼요.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기각 사유를 고치지 않고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나은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많이 쓴 경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우에는 법원이 경위를 자세히 물어요. 사정을 숨기지 말고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밀린 금액을 가능한 한 빨리 내고,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는 제도(특별면책)도 있어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 면책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요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와 세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 신용정보의 개인회생 기록은 요건을 갖추면 삭제돼요
기준일 2026.11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보기 ›
면책 이후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보증 채무도 그대로 남아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면책을 받으면 삭제돼요.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면책 전에도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적용 요건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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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된 것은 없지만, 금융회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요. 기록이 삭제된 뒤에도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지는 않으니 체크카드 사용, 공과금·통신요금 성실 납부처럼 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특별면책).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절차 전에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기준일 2026.11 · 세부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을 협의해 주는 제도예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대상이에요.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요. 단계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지고, 원금 감면은 주로 개인워크아웃에서 검토돼요.
채무 규모가 크거나 사채·개인 간 채무가 섞여 있으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이,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고 연체 초기라면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어요. 감면 폭, 갚는 기간, 신용정보 기록이 서로 달라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질문 4개 더 보기
네. 채무조정으로 갚아 나가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법원 절차 신청을 지원받는 연계 제도도 있어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빌린 돈, 세금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채무가 대상인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600-55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이 있어요. 대상과 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일정 기간 성실하게 갚으면 삭제돼요. 연체 전 단계 제도는 기록 방식이 달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내 주소지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요
- 회생법원: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1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2026년 3월 개원 법령 보기 ›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주 묻는 질문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무지·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 수원, 부산에 이어 2026년 3월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어요.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맡아요.
적용하는 법은 같지만 생계비 인정 범위, 투자 손실 채무나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는 방식 같은 실무 기준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요. 내 관할 법원의 최근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질문 4개 더 보기
네.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 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 진행 방식을 미리 물어보세요.
채권자집회 기일처럼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출석 없이 진행하기도 하니 대리인의 안내를 따르세요.
관할은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정해져서, 진행 중에 이사해도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계속돼요.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해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양식과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소득이 적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쉬운 말로 풀었어요
- 가용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청산가치: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값
- 면책: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개인회생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매달 갚는 변제금의 기준이 돼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돼요.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동안,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을지 적은 계획서예요. 법원이 이 계획을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요.
질문 7개 더 보기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에요.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가 정해져요.
법원이 정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을 검토하며 변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일을 해요.
갚아야 할 곳과 금액을 모두 적는 서류예요. 여기서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금지명령의 효력도 미치지 않아서,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해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그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담보로 갚고도 남는 채무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무와 함께 다뤄요.
법원이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사정을 더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의견을 말하는 자리예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을 인가해요.
개인회생·파산처럼 법원 결정과 관련된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을 말해요. 등록된 동안에는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공적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외부 기관 안내이며 마.성.사와 제휴 관계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