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이후 신용 회복
면책의 효력, 면책되지 않는 채무, 신용정보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 면책 후 대출·카드 이용을 정리했어요.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 면책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요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와 세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 신용정보의 개인회생 기록은 요건을 갖추면 삭제돼요
내 경우는 어떨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1분 만에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 사무소에 한 번에 문의할 수 있어요.
면책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보증 채무도 그대로 남아요.
신용정보의 개인회생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면책을 받으면 삭제돼요.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면책 전에도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적용 요건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면책 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법으로 금지된 것은 없지만, 금융회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요. 기록이 삭제된 뒤에도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지는 않으니 체크카드 사용, 공과금·통신요금 성실 납부처럼 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는 것이 도움이 돼요.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특별면책).
면책 후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무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곳에 같은 질문을 해 보고 비교해 보세요. 신청서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유의사항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실제 진행 여부와 결과는 사무소 상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