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추심·압류 대응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급여·통장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와 신고 방법을 정리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으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 금지명령: 새로 들어오는 압류와 추심을 막아요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를 멈춰요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무의 추심이 금지돼요
내 경우는 어떨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1분 만에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 사무소에 한 번에 문의할 수 있어요.
금지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추심을 하지 못하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보통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는 결정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멈추는 결정이에요.
이미 급여가 압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급여 압류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어져 급여를 다시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회사에 쌓여 있던 압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못 쓰나요?
한 달 생계에 필요한 예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비를 찾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 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만 넣는 압류방지 통장도 있어요.
채권자가 밤늦게 전화하거나 회사로 찾아와도 되나요?
아니요. 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폭언이나 협박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었다면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남기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어요.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추심 연락이 오면요?
채권자에게 사건번호와 금지명령 결정 사실을 알리고,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세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에는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도 멈추나요?
담보가 잡힌 채무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별제권)를 가지고 있어 일반 채무와 다르게 다뤄져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는 담보권 실행이 중지되지만, 그 뒤에는 경매 등이 진행될 수 있어요. 집이나 차를 지켜야 한다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불법 사금융 추심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부업체나 미등록 사채업자의 추심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채권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며,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을 안내해요.
사무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곳에 같은 질문을 해 보고 비교해 보세요. 신청서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유의사항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실제 진행 여부와 결과는 사무소 상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