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개인회생은 상담, 서류 준비, 신청, 개시결정, 인가, 면책 순서로 진행돼요. 변제기간(원칙 3년)과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을 정리했어요.
진행 순서
- 상담상황 확인 · 진행 여부 결정
- 서류 준비소득·재산·채무 자료 정리
- 신청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 개시결정금지·중지명령 신청 가능
- 인가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시작
- 면책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 면책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에요(2026.11 기준).
내 경우는 어떨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1분 만에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 사무소에 한 번에 문의할 수 있어요.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서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보정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독촉이나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이 제한돼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개시결정 후 중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료비·주거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여러 번 내지 못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변제를 다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해요. 면책되면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져요.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어요.
사무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곳에 같은 질문을 해 보고 비교해 보세요. 신청서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유의사항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실제 진행 여부와 결과는 사무소 상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