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용어 풀이
가용소득, 청산가치, 변제계획안, 개시결정, 인가결정, 별제권 등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듣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쉬운 말로 풀었어요
- 가용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청산가치: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값
- 면책: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
내 경우는 어떨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1분 만에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 사무소에 한 번에 문의할 수 있어요.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월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매달 갚는 변제금의 기준이 돼요.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돼요.
변제계획안이란 무엇인가요?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동안,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을지 적은 계획서예요. 법원이 이 계획을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에요.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가 정해져요.
회생위원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정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을 검토하며 변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일을 해요.
채권자목록은 왜 중요한가요?
갚아야 할 곳과 금액을 모두 적는 서류예요. 여기서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금지명령의 효력도 미치지 않아서,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해요.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그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담보로 갚고도 남는 채무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무와 함께 다뤄요.
보정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사정을 더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의견을 말하는 자리예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을 인가해요.
공공정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파산처럼 법원 결정과 관련된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을 말해요. 등록된 동안에는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요.
사무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곳에 같은 질문을 해 보고 비교해 보세요. 신청서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유의사항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실제 진행 여부와 결과는 사무소 상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