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와 대처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사유, 그 뒤에 생기는 일,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변제금이 밀렸을 때의 대처를 정리했어요.
기각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폐지는 진행 중에 절차가 끝나는 것이에요
- 기각: 자격 미달, 서류 미비·허위 기재, 비용 미납 등이 사유예요
- 폐지: 변제금 미납, 변제계획 불인가 등이 사유예요
- 기각·폐지되면 멈췄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내 경우는 어떨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1분 만에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 사무소에 한 번에 문의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이에요. 법원의 보정 요청에 기한 안에 답하지 않아 기각되는 일이 많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기각과 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각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폐지는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시작된 뒤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거나 변제를 이어가지 못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에요.
어떤 경우에 폐지되나요?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설명을 거부한 경우에 폐지될 수 있어요. 인가 후에는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변제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폐지될 수 있어요.
기각이나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췄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그대로 갚아야 해요. 이미 낸 변제금 가운데 채권자에게 나눠 준 금액은 갚은 것으로 인정돼요.
기각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기각 사유를 고치지 않고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나은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나 재산 처분이 문제가 되나요?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많이 쓴 경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우에는 법원이 경위를 자세히 물어요. 사정을 숨기지 말고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제금이 밀렸는데 폐지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밀린 금액을 가능한 한 빨리 내고,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는 제도(특별면책)도 있어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무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곳에 같은 질문을 해 보고 비교해 보세요. 신청서는 한 번만 쓰면 돼요.
유의사항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실제 진행 여부와 결과는 사무소 상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